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03월07일 50번

[소비자 관련법]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계약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②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시기, 목적물의 인도 등의 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.
  • ③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.
  • ④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."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. 실제로는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. 이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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